대법, 박주원 전 안산시장 수뢰혐의 무죄

대법원 2부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경기도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2007년 4∼6월 서울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