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울시, 악성체납자 집중관리

악의적 고액 체납자들에게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와 검찰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4부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회의결과 서울시는 악성 체납자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법률지원은 중앙지검 조세전담 검사 2명이 맡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 기관은 악성 체납자 10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