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출발 브리핑 - 조경진 기자

【 앵커멘트 】
오늘도 하루 일정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브리핑'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첫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 오늘 택시 운행중단…택시법 재의결 요구
오늘 하루 동안 전국의 택시들이 운행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오늘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택시가 오늘 오전 5시부터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개최됩니다. 아들의 병역 면제와 변호사 시절 예금 급증 과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 후보자는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선고 (오전 10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차명계좌 얘기를 유력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 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 SK컴즈 정보유출 관련 민사재판 (오전 10시)
같은 시간이죠? 주 모 씨 등 싸이월드 사용자 6명이 싸이월드 운영자인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 한·중·일 FTA 준비회담
최근 영토분쟁과 관련해서 개최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국·중국·일본 3국이 도쿄에서 3국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준비회담을 엽니다. 이번 회담은 이번 봄으로 예정된 본회담을 앞두고 교섭방식과 일정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 'MBN Forum 2013'…위대한 선택, 새 정부가 가야 할 길
MBN 포럼이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MBN 포럼의 주제는 '위대한 선택, 새 정부가 가야 할 길(New Leadership, Great Korea)'입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현실을 진단합니다.

【 질문 1 】
택시 운행중단, 택시 업계가 왜렇게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변 1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택시법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가 만든 택시 대중교통화법에 대해 정부가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에 업계는 반발하고,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택시지원법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택시지원법에서 조세 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 정부가 새로 만들겠다고 한 내용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폐기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도 양보는 없습니다. 맞서고 있는데요,

정부는 택시 운행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 운행 중단에 참여한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감차,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택시 업계가 또 오늘 여의도에서 비상총회를 여는데요, 이 역시 불법 집회로 규정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결국, 시민 불편 아니겠습니까?
하루 택시 이용객이 8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 답변 2 】
오늘 전국 택시 25만 대 중에서 16만대 이상이 운행 중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1일 한차례 운행 중단에 나섰던 영남과 호남 지역 택시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 운행중단 규모는 택시 노사의 발표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거리에서 택시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표현은 현재로서는 적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대책은 마련돼야 하겠지요?

일단 서울과 인천의 지하철은 막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연장했습니다.

전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첫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막차는 1시간 늦췄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와 개인택시 3부제도 일시 해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늘 날씨가 추워졌는데, 출퇴근 직장인과 노약자들의 불편은 다소 예상됩니다.


【 질문 3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혹독한 통과의례가 예상된다고요?

【 답변 3 】
앞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30여 개에 달하는 의혹이 쏟아지면서 자진사퇴했죠.

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사에 흠집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홍원 국문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중요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 출범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들 병역 면제, 변호사 시절 재산 급증 과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고, 새누리당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청문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국정운영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둘째 날인 내일은 도덕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검증하고요, 마지막 날에는 각종 의혹과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출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