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대표 의원직 상실

【 앵커멘트 】
안기부 X파일 속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2시 노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안기부 X파일'로 알려진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삼성그룹 이학수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노 대표는 녹취록을 토대로 삼성그룹이 전·현직 검사 7명에게 떡값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표는 거론된 검사 7명의 실명과 녹취록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단에 배포했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실명이 거론된 안강민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노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노 대표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노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떡값이 전달됐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이지만 검사들 실명이 거론된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대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노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