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빛둥둥섬 사업' 오세훈 배임 혐의 수사의뢰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 조사특위는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위는 "세빛둥둥섬 조성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SH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용인시 경전철사업의 재정 낭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인시민과 함께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국가나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방지 장치에 대한 정책 대안 연구활동 등을 실시해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입법청원할 계획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