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신설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1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맡은 검사는 등록된 전담변호사를 우선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활동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840여 명 가운데 일부를 전담변호사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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