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권고 있으나마나…비정규직 정년 '들쑥날쑥'

【 앵커멘트 】
설 연휴만 되면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년 2월 재계약이 결정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인데요.
정년도 못채우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 속사정을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1월 17일)
-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학교에서 11년간 급식조리사로 일한 57살 박 모 씨는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부산 모 고등학교 급식조리사
- "꾸준히 여기서 일했고 아직은 할 만한데 그만두라고 하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죠."

교육당국이 2년 전 학교 비정규직의 정년을 60세로 하라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지만, 지키는 곳은 절반도 안됩니다.

실제 서울 초중고 공립학교 936곳을 조사해보니 정년이 60세인 곳은 418개교, 45%에 그칩니다.

나머지는 55~59세로 천차만별이고, 같은 학교라도 직종에 따라 정년이 다릅니다.

학교 측은 재정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서울 모 중학교 관계자
- "학생 수가 줄면서 (비정규직 관련) 예산 금액이 계속 줄고 있어요. 예산 편성 자체가 안돼요. "

그러나 예산 탓이라기보다 학교의 의지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유기홍 / 민주통합당 의원
- "학교별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60세 정년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교육청에서 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년 지침을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촬영기자: 조영민, 최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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