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환경단체 전직 간부들 유죄 확정

대법원 2부는 오늘(31일)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전 간부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환경운동연합 습지센터 국장과 간사를 맡아 활동하던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특정 환경 업무 관련 정부 보조금 등 5500만 원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해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용도가 정해진 사업비와 보조금을 개인 계좌 등을 이용해 수차례 옮겨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