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김명호 전 교수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은 김 전 교수와 동료 재소자 15명이 "교도소 창문에 채광을 방해하는 방충망을 설치해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충망이 형집행법상 적정 수준의 채광·통풍을 박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