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양천구청장 항소심도 징역 1년3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3월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구청장이 수사기관의 고문에 가담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구청장은 2011년 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으로 지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