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 소속 교사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그동안 판시에 수정을 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신 모 씨와 공모해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 설립을 시도하고 북한 찬양 문건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