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실태 점검·모니터링 강화

법원이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한 실태 점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 지방법원에 여성증인지원관을 배치하고 증인 지원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가사·행정 사건 등으로 전자소송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재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리방식을 개선해 1심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