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민자터널 법정싸움 가나?

【 앵커멘트 】
한 지자체가 민자터널 사업자들에게 소송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낭비되는 혈세를 막기 위해 시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민자터널입니다.

민자로 지어진 탓에 시민들은 꼬박꼬박 통행료를 내고 터널을 지납니다.

▶ 인터뷰 : 요금소 직원
- "(얼마예요?) 800원이요."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하지만 통행료 만으론 적자를 피할 수 없다며 터널 사업자는 해마다 수 십억 원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인천시와 과거 추정 통행수입의 최대 90%를 보장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이 계약에 따라 그동안 3개 민자터널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1천350억 원.

하지만, 인천시의회가 '혈세 낭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도형 / 인천시의회 의원
- "당초 (통행수입)예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보니 그 부담이 인천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넘어온 상황에서…."

지난해와 올해 당초 터널 사업자에게 지원되려던 예산은 모두 421억여 원, 이 중 253억 원이 지급정지 상태입니다.

내년 3월까지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터널 사업자들은 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터널 관계자
- "뭐 끝까지 안 준다고 하면 받을 방법은 그 방법(소송)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끝까지 안 준다고 하면…"

민자시설을 둘러싼 지자체와 민자 사업자 간의 사상 유례없는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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