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국민 건강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비용 탓에 철거 신청을 거의 하지 않자 축사나 창고라도 철거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공업자들만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환경부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으로 만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지붕 설치비용은 주민 몫이다 보니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석면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 "철거하는데 200만 원을 지원해준다 해도 새 지붕 얹는 데 내 돈 들여서 해야 하잖아요."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축사나 창고에 있는 슬레이트부터 철거하라고 지시합니다.」
가축 축사나 창고보다 정작 사람이 사는 집이 뒷전으로 밀린 것인데 농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정진숙 / 전라북도의회 의원
- "어떻게든 예산을 쓰자는 생각이죠. 예산이 적절치 않은 효율성이 없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붕 개량 업자의 상술이 더해지면서 농민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얼마 전 지붕 개량 사업이 이뤄진 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업자들은 정부 지원금이 지붕 설치비에 지원된다며 농민들을 속이고 슬레이트 위에 새 지붕을 얹어버린 것입니다.
▶ 인터뷰 : 피해 농민
- "며칠 전에 업자가 와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탁상행정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이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