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진하는 농촌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형편없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비용 탓에 철거 신청을 하지 않자 축사나 창고라도 철거할 것을 주문하는 정부.
그 틈새로 철거업자들만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환경부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덩어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지붕 설치비용은 주민 몫이다 보니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 "철거하는데 200만 원을 지원해준다 해도 새 지붕 얹는 데 내 돈 들여서 해야 하잖아요."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축사나 창고에 있는 슬레이트부터 철거하라고 지시합니다.
가축 축사나 창고보다 정작 사람이 사는 집이 뒷전으로 밀린 것인데 농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정진숙 / 전라북도의회 의원
- "어떻게든 예산을 쓰자는 생각이죠. 예산이 적절치 않은 효율성이 없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붕 개량 업자의 상술이 더해지면서 농민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얼마 전 지붕 개량 사업이 이뤄진 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업자들은 정부 지원금이 지붕 설치비에 지원된다며 농민들을 속이고 슬레이트 위에 새 지붕을 얹어버린 것입니다.
▶ 인터뷰 : 피해 농민
- "며칠 전에 업자가 와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탁상행정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이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