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행안부 대책

【 앵커멘트 】
최근 전남 여수와 완도, 경북 예천 등 지자체 공무원 비리가 도를 넘어서자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예전 대책만 다시 꺼냈다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 화성시청 세무 공무원의 지방세 과오납분 12억 9천만 원 횡령 이후 행정안전부는 비리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불과 7개월 뒤, 논산 수도사업소 회계 공무원의 42억 원 횡령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행안부는 부랴부랴 지자체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기엔 여수시청 공무원 횡령에서 문제가 됐던 수기 방식 재정관리를 전산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이어 2010년 12월엔 공직비리 예방 시나리오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보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완도군청 직원의 5억여 원 횡령 사건은 막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행안부 비리 대책은 늘 소를 잃은 뒤에 진행됐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송영철 / 행정안전부 감사관
- "감사 대상에 있어서 전 시·군·구를 일제히 감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내놓은 순환 근무, 회계-출납 분리, 수기 출납 전환 등은 예전 대책을 다시 꺼낸 헛발질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전병욱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여수시의 경우와 같이 아직 원시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 많이 남아있고, 개인적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완전한 제도는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정부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 때마다 '원천적인 차단'을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효 기간은 늘 한시적이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