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회장 박상수 강원도의장·배종천 창원시의장)는 오늘(1일) 원주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2년도 정기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와 수도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권 말기를 틈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수도권 규제의 근거 법령인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폐지하자는 법률까지 발의하는 등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정부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또는 '어려운 경제 활성화'라는 빌미로 줄기차게 규제를 풀어왔다"며 "이 추세라면 지방과 국내외 기업은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고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경제 말살정책에 지방 주민들의 인내가 한계가 온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정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공약화하라"며 18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