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평가 없는 사업승인 '제동'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승인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조모씨 등 519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처분한 1심을 취소했습니다.
용인시는 응봉산 일대 산림을 개간해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각 건설사가 승인받은 개별 면적이 30만평방미터가 안돼 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업명칭이 주택건설이지만 대지조성사업의 성격이 있고,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이 시차를 두고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