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 5년간 건보료 6억 탈루

지난 5년 동안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신분을 속여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예인과 직업 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 적발 사례는 모두 91건, 이들로부터 징수한 탈루 건보료만 5억 9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김 의원은 "사문서 위주와 업무상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만큼 세무조사뿐 아니라 형사고발 등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