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법원, 도박게임기 몰수 놓고 고민

기사입력 2006-09-12 10:07 l 최종수정 2006-09-12 10: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법원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과 성인 PC방에 대한 단속으로 게임기가 대거 압수되면서 압수품의 몰수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게임기가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간주해 모두 압수하고 있지만 당사자들

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설경마 게임 단속에서 마권 발행 프로그램이 내장된 PC를 압수당한 업주가 낸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서, 법원은 관련 프로그램만 삭제하고 돌려준 바 있어, 몰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 [단독] 성착취 육군 장교 'n번방' 영상 발견…"활동 멤버 추정"
  • 남욱 "대장동 최종결정권자는 이재명"…김만배 측 "진술에 과장 있다"
  •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 트럭에 쇠구슬 쏜 노조원 3명 체포…공정위도 화물연대 압박
  • 문 전 대통령 반환 풍산개 2마리, 입원비만 1000만원…거처 마련은 언제?
  •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주점서 난동…100만 원 약식기소
오늘의 이슈픽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