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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 피력

기사입력 2006-09-11 16:27 l 최종수정 2006-09-11 16:27

김성호 법무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법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

에 넘겨준다고 해도, 지휘를 통한 견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경찰의 요구와 정면 배치돼 주목됩니다.
한편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도입해도 검찰의 권한에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의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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