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유발 교육과정 적발시 제재

정부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해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경고와 학교장 징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학기에 수학과목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한 결과 40여 개 학교가 적발됐다며, 2학기부터는 상시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14학년도 고등학교와 대학입시부터 각 학교와 대학의 입학전형에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도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