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취소소송서 승소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가 이자율을 높여 받았다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P파이낸셜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고이자율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일부 위반사항만으로 6개월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러시앤캐시는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적용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