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 자료, 투자와 보수비용 산정 자료 등
다만,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2세대·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며, 4세대 LTE 서비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 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방통위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방통위가 법인상 영업 비밀이 다수 포함됐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