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적 거세'…전단지 배포 첫 구속
새누리당에서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산에선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뿌린 배포자가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 성폭행 방치 여대생 사망…2명 구속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숨진 여대생은 지난달 28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에 소환통보
검찰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가한 일본인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해당 일본인이 불응할 경우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 택시·시외버스 안전띠 착용 의무화
올해 11월부터 택시와 시외버스를 타면 무조건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운송업자들이 운전자에게 매 분기 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 내년부터 대학·병원 내 음주 금지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와 병원에서 음주행위는 물론 술을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담뱃갑에 '라이트'나 '
▶ 이해찬 "민생으로 경제기조 바꿔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민간인 불법사찰과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품격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 중심으로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