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사 폭파 협박죄 적용 못 해"

대법원 2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새누리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큼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2월 수원 중부경찰서에 네 차례 전화해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