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 전과자 9명이 잠적해, 법무부가 지명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데, 관리가 참 허술합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 9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째 전자발찌를 차지 않은 채 행적을 감췄습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판결문에 나온 주소로 찾아갔지만, 소재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9명의 신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범죄 전과 2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2010년 7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기존 범죄자들에게도 전자 발찌를 소급 부착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올리고, 얼굴 사진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성범죄자의 주소는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도 이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인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