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장착한 '5세대 전자발찌' 나온다

【 앵커멘트 】
그동안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하에만 들어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탓에 이를 끊고 도망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와이파이를 장착한 새 전자발찌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9월 성폭력 범죄자 신체에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후 재범률은 9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위치추적이 인공위성에서 쏘는 전파에 의존하는 탓에 건물 내부나 지하에 들어가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일부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잠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보다 개선된 전자발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제5세대 전자발찌'로 GPS에 와이파이를 더해 건물 내부나 지하에서도 추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또 절단이 더욱 어려워지도록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 외에 야간 외출과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권재진 / 법무부 장관
- "입법적인 보완을 거쳐서 보다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보호관찰 전담 직원을 충원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횟수를 많게는 4~5배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