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 어려운 전자발찌 나온다"…성범죄자 감독 강화

【 앵커멘트 】
최근 엽기적인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전자발찌 제도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법무부가 절단이 어렵고 와이파이 기능을 갖춘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영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제주 올래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오늘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 제도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 외에 야간 외출금지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전담 직원의 대면 지도 횟수를 많게는 4~5배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절단이 어려운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와이파이 방식을 적용해 보다 정밀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제도는 시행 이후 재범률을 9분의 1 수준까지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강력 사건에서 전자발찌의 한계가 잇따라 드러나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