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600억 과세…서울시-리스업계 '세금 전쟁'

【 앵커멘트 】
서울시와 리스업계가 세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실제로 운영되는 지역에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리스업계는 '이중과세'라며 소송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자동차 리스업체가 등록한 경남 창원 한 오피스텔 법인.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인근 또 다른 리스업체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유령 사무실이 등장한 것은 경남의 지방채 매입률이 서울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인 등록과 세금은 지방, 리스 차량 운행은 서울이란 관행에 결국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세금도 서울에 내라는 것으로, 당장 9개 업체에 2천6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 인터뷰 : 강종필 / 서울시 재무국장
- "(해당 지자체가 세금을 못 돌려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은 리스업체와 해당 지자체 간 문제라고 보고…."

하지만, 업계는 이미 정당하게 낸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채 매입률이 낮은 곳을 택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 비용 절감도 모두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조윤서 / 여신금융협회 금융부장
- "공채매입률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서, 리스사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리스업계는 조만간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진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