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신청자, 60% 급증

【 앵커멘트 】
0세에서 2세까지도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하자, 보육료 신청자가 60%나 늘어났습니다.
대규모 예산 부족 사태가 예견되면서 무상보육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한 국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보육료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만 명이었던 영유아 무상보육 신청자가 올해는 20만 명이 늘어난 55만 명을 기록하면서 무려 57%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집에서 기르던 아이들까지 집 밖 보육시설로 끌고 나왔다는 이야깁니다.

문제는 불 보듯 뻔한 영유아 보육 예산의 대규모 부족 사태.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가 지난해 보육료 지원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하면서 새로 늘어날 신규 수요 예측치를 예산 추계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대규모 예산 부족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조차도 "지난해 분위기에 편승해 공약은 했지만, 막상 예산 부족으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보육료 신청자가 더 몰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회의 잘못으로 인한 재원 부족을 놓고 지자체와 정부의 재원 줄다리기 갈등만 갈수록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