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조용운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별도 판매를 하면 가입 시 선택폭이 넓어지고 해약할 때도 불이익이 최소화 됩니다. 보장범위가 축소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우리 국민 절반가량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라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금융당국이 보장 폭을 줄이고, 별도 상품으로 판매하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을 손질할 전망입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건강보험이 담당하는 의료비는 전체의 63%.
나머지 37%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게 민영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2천8백만 명, 국민 2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료 지급분이 차지하는 비중인 손해율이 최근 110%를 넘어서면서 보험료를 두자릿수 이상 올려야 하는 상황
결국 금융 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한꺼번에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행 3~5년인 보험료 갱신 주기를 1년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또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장 폭은 현행 90%에서 80%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다른 상품까지 계약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해, 판매 방식을 기존 특약 형태에서 별도 판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용운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별도 판매를 하면 가입 시 선택폭이 넓어지고 해약할 때도 불이익이 최소화 됩니다. 보장범위가 축소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보장 폭 축소와 단독 상품 판매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의 보험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