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 범죄들이 최근 3년동안 1만 건이나 늘었습니다.
수법도 지능화됐지만,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에 보험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저수지에 빠뜨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내.
보험금 12억 원 때문에 이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1월엔 경찰관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어머니를 숨지게 하는 등 인면수심의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종 /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법도 다양하고."
실제로 지난해 보험 사기로만 7만 2천여 명이 적발됐는데, 3년 전보다도 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에 거액의 보험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보험사에 법적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송윤아 /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보험회사의 조사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조기에 보험사기 또는 보험 살인의 혐의를 인지하고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에 최소한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보험금 지급과 조사기간을 현실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jji0106@mbn.co.kr]
(영상 취재 : 한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