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특검 "윗선 없다"…특검 무용론 확산

【 앵커멘트 】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재수사 특검팀이 석 달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존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윗선'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특검 무용론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윗선'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박태석 / 디도스 특별검사
- "최구식(전 의원)이 디도스 범행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도 전혀 없어 최구식에 대해 무혐의 내사종결했습니다."

기존 검찰 수사와 달라진 점은 디도스 공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5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우선 경찰에서 들은 수사 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에게 알린 혐의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3명을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서버를 관리하는 선관위 사무관과 전산업체 관계자 각각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디도스 특검 수사발표에 새누리당은 이제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자제하자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언주 /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특검수사로는 검찰수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그 이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석달간 진행된 이번 특검은 나랏돈 20억 원과 1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자 또다시 특검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진행된 '스폰서 특검'도 24억 원을 쓰고도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특검으로 이어지는 사건 대부분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 없는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특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