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국회' 때문에 대법원도 식물 신세?

【 앵커멘트 】
19대 국회 개원이 미뤄지면서 국민적 관심사건을 주로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마비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치가 사법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은 무죄.

교사 시국선언은 공무원법 위반.

굵직한 사회현안을 처리해 온 대법원의 최고 의결기관인 전원합의체가 내·외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는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신임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13명 중4명의 자리가 비면 전원합의체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남은 9명으로 재판을 열 순 있지만, 소수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무의미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역할이 강화되면서 내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올해 초 전원합의체 판결 건수를 연 100건 이상 처리하라는 방침을 내부에 하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6년 동안 95건에 불과했던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가 반년 사이 벌써 20건이나 이뤄졌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활성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대법관 산하 판사의 업무도 증가했고, 이는 다른 대법원 판결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특히 대법관 공석사태가 장기화되면, 전원합의체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쌓여 있는 사건처리도 크게 늦어지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될 전망입니다.MBN 뉴스 강현석 입니다.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