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180명을?…청소년 보호관찰 '허술'

【 앵커멘트 】
요즘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못지 않게 무섭고 흉악합니다.
특히 한번 죄를 지은 청소년들이 또다시 범죄로 빠져드는 경우가 잦은데요, 이렇게 청소년 범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오택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달 빨래방을 털어 1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18살 박 모 군.

박 군은 절도 혐의로 2년 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보호관찰처분 청소년
- "(관찰관에게 연락 잘 받았어요?) 아니요. (연락 주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크게 상관없어요."

지난해 가출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키다 붙잡힌 16살 최 모 양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번 죄를 짓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보호관찰 중에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지난해 5천3백여 명으로 5년 전보다 2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관리하는 보호 관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 보호관찰관은 고작 260명으로 1명당 범죄 청소년 180명을 담당하는 꼴입니다.

더구나 2008년부터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자의 전자발찌 관리 등 다른 업무까지 맡게 돼 보호관찰이 소홀해졌습니다.

▶ 인터뷰 : 청소년 보호관찰관
- "일 자체가 늘어나면서 인력이 부족한 편이죠. (예전보다) 업무량이 늘어났으니까…."

특히 죄질이 나빠 집중 관리 대상이 된 청소년은 한 달에 4번 이상 감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청소년 보호관찰관
-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라고 하니까 만나고 이런 정도로는 재범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를 양산하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보호관찰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범죄 재범률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logictek@mbn.co.kr]

영상취재: 배완호·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