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제왕절개·맹장수술도 안 해"…정부 "강경대응"

【 앵커멘트 】
다음 달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의사들의 힘겨루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백내장 수술뿐 아니라 맹장, 제왕절개 같은 응급수술까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는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과의사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다음 달 시행되는 맹장과 치질, 제왕절개, 편도 수술 등 7개 포괄수가제 질환입니다.

▶ 인터뷰(☎) : 송형곤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전체적으로는 진료 포기를 같이하기로 했고, 질환의 응급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각 과에서 (기간과 방법 등)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수술 중단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뒤 다음 주 초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최성락 / 보건복지부 대변인
- "(진료거부 같은)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실제로 수술 중단이 일어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체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를 거부하라고 사주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이같은 혐의로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