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재일교포, 28년 만에 무죄판결

대법원 1부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형을 받은 재일교포 박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들이 모은 자료도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82년 조총련 소속 단체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이 사건에 대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