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화재 업무 지방 이양"…학계 등 반발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전국 고고학 발굴·조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와 학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권과 조사기관 등록 업무, 발견 신고 처리 업무 등을 문화재청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 학계는 "지자체의 경제 논리에 의해 문화재가 보존·관리보단 개발 우선에 따른 무분별한 파괴 쪽으로 허가가 남발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