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논란 또다시 확산…"사상의 자유 침해"

【 앵커멘트 】
군대에서는 읽고 싶은 책도 정해진 것만 읽어야 하는 걸까요.
최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불온서적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한진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23권의 책입니다.

이 중에는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베스트셀러와 세계적인 석학이 저술한 권장도서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국방부가 이들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영내로 반입을 금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불온서적'에 대한 논란은 또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지영 / 서울시 대치동
-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가 국민의 읽을거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김현범 / 고양시 화정동
- "(불온서적 지정이) 군대라는 특수성 측면에서 보자면 정당할지도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원은 특히 이번 판결에서 개별 도서들의 불온성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누가 어떤 책을 읽는가를 정부가 간섭하는 건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법원이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변호사
- "이 판결은 헌법의 근본정신을 도외시하고 국가와 시민이 마치 언제나 대등하게 양립되는 주체인 것처럼 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한편, 저자와 출판사들은 자신들의 책이 '금서'로 낙인찍혔다며, 이 같은 오해를 벗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어서 불온서적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시속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