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대법관 4명 임명 제청…급격한 보수화?

【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부분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법조계에서도 '이념 논쟁'이 붙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4명은 모두 법원과 검찰의 고위 인사들로 외부인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일찌감치 낙점이 예상됐고, 장애를 극복한 김신 울산지법원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몫으로 다양성이 고려됐다는 평가입니다.

TK출신에 검찰 고위 인사인 김병화 인천지검장과 고려대 출신 김창석 법원도서관장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 제출 의견과, 추천위의 추천내용을 토대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에 대한 평가작업을 거쳤습니다."

모두 법관과 검사로 오래 근무해 특별한 흠이 없다곤 하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입니다.

특히 사법부의 급격한 보수화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됐던 대법관이 모두 퇴임하고 신임대법관 후보 4명 모두 보수성향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 들어 문제가 된 고려대 인사와 여성 대법관인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모두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채워진다는 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원 안팎에서 대법원 판결의 획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야당과 시민단체가 일찌감치 임명에 반대하고 나선데다, 19대 국회 원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거와 같은 임명 지연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