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도심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008년 7월 안마사 생존권 관련 도심 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대법원 1부는 도심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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