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내 도로 통행에 관람료 징수는 불법"

사찰 경내 도로를 지나는 등산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37살 강 모 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소송에서 문화재 관람료 1천600원과 관람료의 62.5배인 10만 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은사' 경내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를 지나는 등산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하고, 내지 않으면 통행을 막은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전남도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