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프 절도 혐의 시의원 제명 정당"

절도 혐의로 기소돼 품위를 실추시킨 시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의원직 제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절도 혐의로 의원직 제명처분을 받은 용인시의회 A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절도 혐의가 인정됐고, 시의원 품위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해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의류매장에서 13만 9천 원짜리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 나온 혐의로 기소된 뒤 시의회에서 제명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