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허위 신고 형사처벌 강화

경찰이 앞으로 허위 장난 112 신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적극적을 물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허위나 장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인신 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4월 허위 신고를 한 19살 B씨를 구속한 뒤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 등 1천 백여만 원을 손해배상청구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