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6개 도로ㆍ철도, 공공지분 절반 이상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전국 6개 고속도로와 철도 지분을 대거 사들이면서, 취득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가 확대되면서 지분율이 절반을 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지분 51%와 49%를 각각 보유한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 출자로만 건립됐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철도는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 지분율이 98.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86%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지분율이 50% 이상인 고속도로와 철도는 통행료를 정부 재정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