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선거재판 전담부 교체

최근 대법관·헌법재판관 지명에 따른 고위 법관 인사로 선거사건 담당 재판장이 두 달 간 3명이나 바뀐 서울고법이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선거사범 재판을 형사부가 전담하도록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이는 재판장의 잦은 교체로 재판 일정 지연이 우려되는 '5·31 선거사범' 재판을
1·2·3심 모두 2개월 내에 끝내 신속 처리하겠다는 대법원의 '선거사범 엄단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박송하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장이 자주 바뀌면 아무래도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선거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무를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