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연동 약값 인하 정당"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정부 조치가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종근당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은 약제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리베이트 지급을 근거로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은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종근당은 지난 2009년 4월 자사 영업직원이 전·현직 공중보건의 등에게 금품을 뿌린 사실이 적발돼 일부 약값을 최고 20%까지 내리도록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