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음악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음반을 재생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매장에서 협회 음악을 트는 것은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료를 내지않고 매장 배경 음악을 사용해온 레스토랑이나 커피 전문점 등의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