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잇단 권력형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부의 자정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대안은 없는 걸까요?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파이시티.
또 특혜의혹이 경찰 수사로 넘어간 북한산 콘도 더 파인트리.
이렇게 서울시의 내부 견제가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을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미국이나 선진국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시민단체도 들어오고 전문가도 들어오고, 사업자도 들어오고, 공무원도 들어와서 아주 장기간 토론합니다."
▶ 인터뷰 : 김성달 /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
- "국책사업위원회나 거의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실한 감사관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시 감사관실 소속 인원 137명 중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원은 70명에 불과합니다.
또 7급 이하 실무자가 109명에 달하고 고시 출신 고위직은 단 1명에 불과해 기피 부서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 피감기관만 수백 개에, 인원은 10만 명이 넘어 사실상 부실 기관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미국은 감사관이 별도로 운영된다"며 "감사관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